워싱턴 D.C. –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인 Ted Cruz 상원의원(R-Texas)은 오늘 연방 준비 은행이 개인에게 직접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음. Cruz 상원의원의 법안은 브라운 상원(R-IN)과 Grassley(R-IA)가 공동 발의했음.
특히 이 법안은 연준이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연방 정부가 금융 감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 직접 CBDC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함. 이 법안은 민간 부문과 경쟁하지 않고 달러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 현금의 이점과 보호를 생략하는 CBDC를 개발함에 따라 미국의 디지털 통화 정책이 금융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달러의 지배력을 유지하며 혁신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CBDC는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와 같은 기관이 소매 은행으로 이동하여 사용자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를 무기한 추적할 수 있게 함. 연준은 소매 은행 계좌를 제공할 권한이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됨.
비트코인과 같은 분산형 디지털 통화와 달리 CBDC는 정부 기관에서 발행 및 지원하며 중앙 집중식 허가된 블록체인에서 거래함. 이 CBDC 모델은 미국인의 금융 정보를 중앙 집중화하여 공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사적인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