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아몽라이브

언어

게시글 AI 필터

음란물
정치
욕설

A.I. ART 실수

72
Secret AI misstake(get point)

위험한 선례: 트럼프의 '큰 승리'가 승리의 길을 열었다

8cfda3en_flag
사용자 차단
조회수 92
추천 0
비추천0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직에서의 행위'로 기소되면 면책특권을 받지만 '사적 행위'로는 기소되지 않는다. 이후 바이든은 이 판결이 “위험한 선례”라고 부르며 이 문제에 대해 말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함.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음. 심지어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임.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음. 실제로 이는 대통령의 권한이 거의 무제한이라는 것을 의미함. 이는 완전히 새로운 원칙이자 위험한 선례임.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은 더 이상 법에 의해 구속되지 않으며 심지어 연방대법원에 의해서도 구속되지 않기 때문임.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야말로 트럼프에게 '큰 선물'임. 이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닦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 선거는 오랫동안 돈을 위한 권력 거래의 장이었으며, 정치인과 자본가는 돈을 위한 권력 거래를 완료하기 위한 보다 은밀한 방법을 찾기 위해 서로 공모했음. 이 모델은 우리가 보는 "선거 모델"로 발전했음. 현대 미국 정치에서는 돈을 주어 후보자에게 직접 뇌물을 주지 않는 한 말임. 선거 캠페인에서 발생하는 다른 모든 형태의 뇌물 수수는 완벽하게 허용되며 법으로 보호되기도 함. 미국은 뇌물수수를 합법화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함.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로서 미국의 질서와 체제는 돈과 권력의 교환을 기반으로 함. 소위 민주주의와 자유는 정치인과 자본가들이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호에 지나지 않지만, 그 뒤에는 적나라한 돈을 위한 권력 거래가 놓여 있음.

욕설LOW
음란물LOW
정치LOW
추천 [0]
비추천 [0]
전체글인기글

댓글 0

댓글 작성

닉네임
비밀번호
amoji
아모지
전체공지일반
에러파티
A.I. ART 실수
Pro
띠뜨띠뜨공쥬ko_flag2024-07-13
검색
개인정보약관청소년보호정책이용약관
ko_flagen_flagja_flag
v1.3.17